인생을 살다보면 다양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며, 해당 문제의 진행 상황에 대해 알아 볼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 사이트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검색 전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나의 사건 검색은 개인의 법에 관려된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글의 하단 부에 '주의점'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혹은 홈페이지에서 언급하는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을 추천합니다.
나의사건검색, 대법원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방법.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 접속
검색을 통해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사건검색' 사이트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가장 상단에 뜨기 때문에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번거로운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건번호 검색 or 인증서 검색
나의 사건 검색을 진행하는 방법은 2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건번호를 이용한 검색 방법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인증서를 이용한 사건 검색 방법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a. 사건번호로 검색하는 방법▼
b. 인증서로 검색하는 방법▼
검색을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번호로 검색하기 위해서는 사건 번호(법원, 번호, 당사자 이름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만 합니다. 인증서로 검색시에는 인증서와 주민등록번호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인증서 보안 프로그램은 필수로 설치해야만 합니다.
나의 사건 검색 주의사항
위에서 언급한 페이지에 접속하면 하단에 붉은 글씨로 주의할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검색 목적에 따라 주의사항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법적 효력'에 대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사건정보의 경우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참고자료로 활용
▲ 검색 페이지 중간 오른쪽에 위 사진과 같은 안내문이 있습니다. 꼭 확인하실 것을 추천하며,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흔히 법원 관련 사이트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위 사진과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결국, 참고 자료 및 확인 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신 후, 사건 검색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